복지뉴스 정부, 부처간 복지사업 중복·낭비 방지책 마련
- 날짜
- 2013-09-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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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정부가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복지예산사업의 조율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조직의 신설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부처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막기위해 '사회보장제도과·사회보장조정과(가칭)' 등 2개 과를 신설하는 직제개편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2개 과는 지난해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아래에서 사무국 기능을 하던 조직으로, 직제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면 복지부 내 상설 조직이 된다.
사회보장제도과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회보장조정과는 부처 간 복지사업 기능의 조정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중복으로 수행해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2개 과를 통해 부처별로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처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부처별로 복지사업이 중복시행된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됐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원격 건강관리 사업인 'U-헬스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원격의료 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사업의 목적·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억3천700만원을 들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지만, 복지부도 1억5천만원을 들여 동일한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했다. 모니터링 대상도 종합병원, 요양병원, 사립대 박물관·미술관 등이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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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부처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막기위해 '사회보장제도과·사회보장조정과(가칭)' 등 2개 과를 신설하는 직제개편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2개 과는 지난해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아래에서 사무국 기능을 하던 조직으로, 직제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면 복지부 내 상설 조직이 된다.
사회보장제도과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회보장조정과는 부처 간 복지사업 기능의 조정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중복으로 수행해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2개 과를 통해 부처별로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처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부처별로 복지사업이 중복시행된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됐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원격 건강관리 사업인 'U-헬스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원격의료 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사업의 목적·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억3천700만원을 들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지만, 복지부도 1억5천만원을 들여 동일한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했다. 모니터링 대상도 종합병원, 요양병원, 사립대 박물관·미술관 등이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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