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당공천제 폐지 대안, 장애인명부제 제시
- 날짜
- 2013-09-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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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장애인명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정연주 교수는 26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여성명부제처럼 장애인명부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공천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 정치적 기반이 약한 사회적약자의 정계 진출이 차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7월 초 공천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하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후보는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 줄서기 등의 폐해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난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밀착된 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선고공약집을 통해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새누리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안 마련에 나섰고 공천 개혁안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되 ‘일몰제’를 적용한 선거를 세 차례(12년간) 치러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정당공천 폐지 의견과 함께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등의 안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정 교수는 “개인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헌법상 위헌 등을 이유로 반대 한다”고 밝힌데 이어 “어쩔 수 없이 공천제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해 여성명부제처럼 장애인명부제가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여성명부제는 기초의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 일정기탁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선관위가 개방형명부를 작성하고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함께 여성명부에 오른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여성명부제만 도입된다면 장애인명부제 도입 등 소수세력에 대한 배려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했지만, 당론으로 확정됐다”며 “공천제 폐지는 장애인 정치참여를 10~20년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계는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천제 폐지 반대 요구 및 폐지를 조건으로 한 소수자 정치 참여 제도 등의 의견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정연주 교수는 26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여성명부제처럼 장애인명부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공천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 정치적 기반이 약한 사회적약자의 정계 진출이 차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7월 초 공천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하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후보는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 줄서기 등의 폐해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난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밀착된 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선고공약집을 통해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새누리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안 마련에 나섰고 공천 개혁안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되 ‘일몰제’를 적용한 선거를 세 차례(12년간) 치러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정당공천 폐지 의견과 함께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등의 안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정 교수는 “개인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헌법상 위헌 등을 이유로 반대 한다”고 밝힌데 이어 “어쩔 수 없이 공천제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해 여성명부제처럼 장애인명부제가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여성명부제는 기초의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 일정기탁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선관위가 개방형명부를 작성하고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함께 여성명부에 오른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여성명부제만 도입된다면 장애인명부제 도입 등 소수세력에 대한 배려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했지만, 당론으로 확정됐다”며 “공천제 폐지는 장애인 정치참여를 10~20년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계는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천제 폐지 반대 요구 및 폐지를 조건으로 한 소수자 정치 참여 제도 등의 의견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