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시각장애인들, 대한항공 상대 손배소 ‘일단락’
- 날짜
- 2013-10-10 13:01
- 조회수
- 856
대한항공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위해 2014년 5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에 따라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시각장애인들과의 법정 소송에서 이 같이 조정,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등 시각장애인 10명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항공기 운행 스케줄, 기타 항공서비스 이용 정보와 할인혜택, 제휴서비스 등을 취득할 수 없었고, 결국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비장애인과 차별을 당함으로써 발생한 좌절감 등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는 것.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과 시각장애인들은 조정을 거쳤고, 조정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오는 2014년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KWCAG 2.0에 따라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수정, 보완 후에도 대한항공 홈페이지가 KWCAG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14년 11월 30일까지 2차적으로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KWCAG 2.0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 사용성을 향상시키며, 웹사이트 설계자 및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접근성을 준수한 웹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외 시각장애인들은 손해배상 청구(총 5000만원) 비용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의 기본 목적은 웹접근성 향상이었다”며 “대한항공이 차별을 인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을 위해 개선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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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항공기 운행 스케줄, 기타 항공서비스 이용 정보와 할인혜택, 제휴서비스 등을 취득할 수 없었고, 결국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비장애인과 차별을 당함으로써 발생한 좌절감 등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는 것.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과 시각장애인들은 조정을 거쳤고, 조정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오는 2014년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KWCAG 2.0에 따라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수정, 보완 후에도 대한항공 홈페이지가 KWCAG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14년 11월 30일까지 2차적으로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KWCAG 2.0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 사용성을 향상시키며, 웹사이트 설계자 및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접근성을 준수한 웹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외 시각장애인들은 손해배상 청구(총 5000만원) 비용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의 기본 목적은 웹접근성 향상이었다”며 “대한항공이 차별을 인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을 위해 개선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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