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주차증 위조 1년 새 2.3배 증가
- 날짜
- 2013-10-10 13:03
- 조회수
- 1,306
장애인주차증 위조건수가 1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사현황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주차증 위조 적발건수는 10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6월까지는 이보다 2.3배 증가한 23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건에 달했고, 울산 3건, 부산 2건, 경북 2건, 서울 1건이었다.
지난해는 경북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건, 경기 2건 부산 1건, 대전 1건 충남 1건이었다.
김 의원은 “주로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을 칼라복사기로 위조하거나 폐차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습득한 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및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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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해 6월까지는 이보다 2.3배 증가한 23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건에 달했고, 울산 3건, 부산 2건, 경북 2건, 서울 1건이었다.
지난해는 경북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건, 경기 2건 부산 1건, 대전 1건 충남 1건이었다.
김 의원은 “주로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을 칼라복사기로 위조하거나 폐차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습득한 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및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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