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신적장애인 의회 출입제한 규정 삭제돼야
- 날짜
- 2013-10-24 14:24
- 조회수
- 944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이하 솔루션)은 17개 시·도 의회에 정신적 장애인의 의회 등 공공시설 출입 제한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 및 시·군·구의 차별적인 자치법규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회를 비롯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 받고 있다.
먼저 각 시·도의회의 회의 규칙을 보면 17개 시·도 중 부산, 대전, 세종,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청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 의회홈페이지에도 이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솔루션은 “정신적 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들은 시민들에게 회의 진행과정을 공개해 열린 의회를 지향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들의 운영 조례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인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음에도 의회나 공공시설에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는 것.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솔루션은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해 의회 참관을 제한하는 시도의회 회의 규칙과 의회 홈페이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루션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조직이다.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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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 및 시·군·구의 차별적인 자치법규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회를 비롯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 받고 있다.
먼저 각 시·도의회의 회의 규칙을 보면 17개 시·도 중 부산, 대전, 세종,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청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 의회홈페이지에도 이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솔루션은 “정신적 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들은 시민들에게 회의 진행과정을 공개해 열린 의회를 지향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들의 운영 조례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인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음에도 의회나 공공시설에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는 것.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솔루션은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해 의회 참관을 제한하는 시도의회 회의 규칙과 의회 홈페이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루션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조직이다.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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