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의지 없어 보여
- 날짜
- 2013-10-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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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키로 한 장애등급제 단순화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사실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2~3개(중증·경증, 중증·경중증·경중)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2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토론회에서 “장애등급제 단순화는 큰 의미 없는 ‘보여 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상(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단순화 하려 한다는 것.
이어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2017년은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시점이다”며 “예산 규모 등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2017년 폐지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함께 발표됐어야 하지만 어떠한 구체적 언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 민관합동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장애계가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4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계, 학계, 정부(복지부) 관계자 등으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역시 장애등급제 단순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뿐 실익이 없다”며 “과도기적 조치(장애등급 단순화 후 폐지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의 단순화는 현 장애등급제와 비교해 실익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 등록 판정제도의 개편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기전 사무관은 먼저 “중·경증으로의 단순화는 하나의 ‘안’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활동보조서비스 등급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등 당면과제를 먼저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자는 입장에서 단순화를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급하게 해결될 당면문제로 장애등급에 따른 낙인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는 것.
최 사무관의 발언에 조 교수는 “낙인감이 모든 문제는 아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기적 상이 제시돼야 한다. 획기적인 전체는 아니더라도 보다 구체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 단순화와 장애등급졔 폐지 우려점으로 수급권 박탈로 인한 할인감면제도 혜택 축소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 감면 할인제도는 총 80여 가지로 정부의 직접 시책 60개, 공공기관 시책 7개, 민간기관 시책 5개 등으로 구분된다.
박 대표는 “일차적으로 전체 장애인에 대해 상향 평준해 일괄 적용하고, 직접소득인 장애인연금 인상분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할인감면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한든지 아니면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할인감면제도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사실상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사무관은 “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것, 즉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많지 않고, 복지부만 기획단에 들어가 있어 부처별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면제도에 대해서 만이라도 논의해 보자”며 “제도 개편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사무관은 “복지부 주도 할인감면제도 만이라도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돌아가 논의해 향후 있을 기획단 회의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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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2014년까지 장애등급을 2~3개(중증·경증, 중증·경중증·경중)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2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토론회에서 “장애등급제 단순화는 큰 의미 없는 ‘보여 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상(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단순화 하려 한다는 것.
이어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2017년은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시점이다”며 “예산 규모 등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2017년 폐지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함께 발표됐어야 하지만 어떠한 구체적 언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 민관합동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장애계가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4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계, 학계, 정부(복지부) 관계자 등으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역시 장애등급제 단순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뿐 실익이 없다”며 “과도기적 조치(장애등급 단순화 후 폐지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의 단순화는 현 장애등급제와 비교해 실익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 등록 판정제도의 개편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기전 사무관은 먼저 “중·경증으로의 단순화는 하나의 ‘안’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활동보조서비스 등급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등 당면과제를 먼저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자는 입장에서 단순화를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급하게 해결될 당면문제로 장애등급에 따른 낙인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는 것.
최 사무관의 발언에 조 교수는 “낙인감이 모든 문제는 아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기적 상이 제시돼야 한다. 획기적인 전체는 아니더라도 보다 구체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 단순화와 장애등급졔 폐지 우려점으로 수급권 박탈로 인한 할인감면제도 혜택 축소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 감면 할인제도는 총 80여 가지로 정부의 직접 시책 60개, 공공기관 시책 7개, 민간기관 시책 5개 등으로 구분된다.
박 대표는 “일차적으로 전체 장애인에 대해 상향 평준해 일괄 적용하고, 직접소득인 장애인연금 인상분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할인감면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한든지 아니면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할인감면제도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사실상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사무관은 “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것, 즉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많지 않고, 복지부만 기획단에 들어가 있어 부처별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면제도에 대해서 만이라도 논의해 보자”며 “제도 개편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사무관은 “복지부 주도 할인감면제도 만이라도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돌아가 논의해 향후 있을 기획단 회의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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