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국 어린이집 13% ‘감독 사각지대’
- 날짜
- 2013-10-24 14:27
- 조회수
- 1,047
지난 4년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부실해 부상당한 어린이가 1만2543명에 달하는 등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지난 4년 간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 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만 이 정도로,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의 13.24%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
그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도 1444곳, 인천지역 76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010년부터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됐는데, 이 역시도 시도 전체 어린이집 62%(394곳)가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의 어린이집에 몰려있었다.
또한 2009년도 이후, 4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 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어린이를 위한 안락한 집으로 기능해야 할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시켜 갈수록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규정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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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지난 4년 간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 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만 이 정도로,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의 13.24%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
그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도 1444곳, 인천지역 76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010년부터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됐는데, 이 역시도 시도 전체 어린이집 62%(394곳)가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의 어린이집에 몰려있었다.
또한 2009년도 이후, 4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 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어린이를 위한 안락한 집으로 기능해야 할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시켜 갈수록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규정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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