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수출입은행, 장애인 인턴제 꼼수” 지적
- 날짜
- 2013-11-07 13:26
- 조회수
- 1,049
한국수출입은행이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해 고용부담금을 줄이면서도, 정작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51명의장애인 인턴을 채용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 장애인 인턴은 월 130만원(세금 공제 전)의 급여를 받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근무하고 있다. 평균 근무기간은 9개월이었다.
정규직 채용시 장애인 인턴은 장애인 가점과 인턴 가점의 중복 혜택을 받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수은은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은은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함으로써,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장애인 인턴 고용이 저조했던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7,400만원과 8,400원의 부담금을 냈지만 지난해는 5,265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 의원은 “평균 연봉이 9000만원(지난해 기준)이 넘는데 정규직 기회에 응하는 장애인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보고 정규직 전환률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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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 장애인 인턴은 월 130만원(세금 공제 전)의 급여를 받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근무하고 있다. 평균 근무기간은 9개월이었다.
정규직 채용시 장애인 인턴은 장애인 가점과 인턴 가점의 중복 혜택을 받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수은은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은은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함으로써,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장애인 인턴 고용이 저조했던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7,400만원과 8,400원의 부담금을 냈지만 지난해는 5,265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 의원은 “평균 연봉이 9000만원(지난해 기준)이 넘는데 정규직 기회에 응하는 장애인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보고 정규직 전환률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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