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개발원’ 스나이퍼 최동익 의원
- 날짜
- 2013-11-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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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향해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쉴새 없는 질타가 이어졌지만, 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네, 네” 답변밖에 할 수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연구사업 부실, 직업재활사업 직원의 비정규직, BF인증, 이룸세터 장애인단체 임대 확대계획 부재 등을 한꺼번에 질타했다.
먼저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종료된 ‘중증장애인 가족 및 가족패널 구축 기초연구(2)’가 1년이 지나도록 보고서 작성조차 완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가족 및 가족패널 구축 기초연구(2)’는 예산 1억3천만원으로 2012년 개발원 자체연구사업 중 예산의 규모가 큼에도, 개발원은 가제본 상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곳곳에 쓰다 만 흔적이 역력했고, 보고서의 목차와 실제 내용 상에 나와있는 표 번호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
또한 개발원은 이 보고서를 35개 기관에 70부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발송리스트에 있는 2개 기관에 배포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모두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만을 받았다.
최 의원은 “보고서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고 연구사업을 완료했다고 하지를 않나, 보고서를 보내지도 않고서 보냈다고 하는 등 개발원이 자체연구사업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다른 연구사업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개발원 내부결재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의 경우, 연구보고서 250부에 해당하는 제작비와 발송비가 보고, 결재됐으나 실제 배포자료는 149권이었다.
또 다른 보고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은 300권 제작한 것으로 돼있으나, 배포한 곳은 336곳으로 나타나 배포 관련 보고내용도 허위였다는 것.
최 의원은 “연구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썼는데 아직도 가제본이다. 책에는 결론도 없다”고 질타하자, 변 원장은 “말그대로 가제본이다. 현재 완성본이 시중에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변 원장의 대답에 다시 최 의원은 “그럼 허위보고 한거냐”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내자, 변 원장은 “네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업재활부는 직원이 45명으로 전체직원의 38%에 해당하지만 담당부서의 계약직이 29명으로 65%가 넘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을 두고는 “점자표지판이나 점자블록은 설치여부만 평가하고, 문구, 위치, 재질, 시공방식에 대한 평가가 없다”며 “엘리베이터 등에서 법적의무인 버튼 동작 시 층수 안내, 취소음 출력은 평가지침에 없다. 개발원은 BF인증 평가기관인데 불합리성에 대해 몰랐냐. 문제점 개선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룸센터 장애인단체 임대 확대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작년 국감 이룸센터 일반임대를 축소하고 장애인단체 임대 확대방안 마련을 지적했는데 현재 3,4,5층에 장애인단체에 임대됐다”며 “왜 장애인단체를 3개층 밖에 안주냐. 올해 보니까 임대 만료되는거 있으니까 이거 장애인단체에 대해 임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스나이퍼’와 같은 최 의원의 지적사항에 변 원장은 진땀을 흘리며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변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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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연구사업 부실, 직업재활사업 직원의 비정규직, BF인증, 이룸세터 장애인단체 임대 확대계획 부재 등을 한꺼번에 질타했다.
먼저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종료된 ‘중증장애인 가족 및 가족패널 구축 기초연구(2)’가 1년이 지나도록 보고서 작성조차 완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가족 및 가족패널 구축 기초연구(2)’는 예산 1억3천만원으로 2012년 개발원 자체연구사업 중 예산의 규모가 큼에도, 개발원은 가제본 상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곳곳에 쓰다 만 흔적이 역력했고, 보고서의 목차와 실제 내용 상에 나와있는 표 번호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
또한 개발원은 이 보고서를 35개 기관에 70부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발송리스트에 있는 2개 기관에 배포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모두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만을 받았다.
최 의원은 “보고서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고 연구사업을 완료했다고 하지를 않나, 보고서를 보내지도 않고서 보냈다고 하는 등 개발원이 자체연구사업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다른 연구사업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개발원 내부결재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의 경우, 연구보고서 250부에 해당하는 제작비와 발송비가 보고, 결재됐으나 실제 배포자료는 149권이었다.
또 다른 보고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은 300권 제작한 것으로 돼있으나, 배포한 곳은 336곳으로 나타나 배포 관련 보고내용도 허위였다는 것.
최 의원은 “연구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썼는데 아직도 가제본이다. 책에는 결론도 없다”고 질타하자, 변 원장은 “말그대로 가제본이다. 현재 완성본이 시중에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변 원장의 대답에 다시 최 의원은 “그럼 허위보고 한거냐”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내자, 변 원장은 “네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업재활부는 직원이 45명으로 전체직원의 38%에 해당하지만 담당부서의 계약직이 29명으로 65%가 넘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을 두고는 “점자표지판이나 점자블록은 설치여부만 평가하고, 문구, 위치, 재질, 시공방식에 대한 평가가 없다”며 “엘리베이터 등에서 법적의무인 버튼 동작 시 층수 안내, 취소음 출력은 평가지침에 없다. 개발원은 BF인증 평가기관인데 불합리성에 대해 몰랐냐. 문제점 개선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룸센터 장애인단체 임대 확대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작년 국감 이룸센터 일반임대를 축소하고 장애인단체 임대 확대방안 마련을 지적했는데 현재 3,4,5층에 장애인단체에 임대됐다”며 “왜 장애인단체를 3개층 밖에 안주냐. 올해 보니까 임대 만료되는거 있으니까 이거 장애인단체에 대해 임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스나이퍼’와 같은 최 의원의 지적사항에 변 원장은 진땀을 흘리며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변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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