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위기
- 날짜
- 2013-11-07 13:43
- 조회수
- 1,029
취업률이 저조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이 내년 직무지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각각 2.2%, 22.6%로 매우 저조하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요양보호 일자리에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마련하고,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12개소 요양기관에 140명의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배치돼있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적응 및 유지를 위해 직무지도원이 요양기관 1개소 당 1인이 배치돼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 상 일자리 진입 시 일정기간 직무지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유지 시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직무지도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4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현재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40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무지도원의 활동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개발원은 예산 미확보로 2014년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대신 활용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일자리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나 직무지도원의 인건비 지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홀로 일자리 현장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문 의원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일자리를 14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될 계획에 있던 사업인 바, 이러한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의 질적 보장을 위해 직무지도원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도모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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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각각 2.2%, 22.6%로 매우 저조하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요양보호 일자리에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마련하고,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12개소 요양기관에 140명의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배치돼있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적응 및 유지를 위해 직무지도원이 요양기관 1개소 당 1인이 배치돼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 상 일자리 진입 시 일정기간 직무지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유지 시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직무지도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4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현재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40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무지도원의 활동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개발원은 예산 미확보로 2014년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대신 활용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일자리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나 직무지도원의 인건비 지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홀로 일자리 현장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문 의원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일자리를 14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될 계획에 있던 사업인 바, 이러한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의 질적 보장을 위해 직무지도원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도모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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