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수도권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허술’
- 날짜
- 2013-11-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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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의 허술한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 관행으로 위조 및 복제 등 불법 사용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수도권지역 장애인차량표지 발급 형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8만4천여건의 표지를 발급했다.
이중 신규발급율은 42.5%를 나타낸 반면, 재발귭율은 57.5%로 재발급은 신규발급에 비해 약 1.4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신규발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대문구로 90.9%였으며,재발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63.3%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동안 12만6821건의 표지가 발급됐다. 신규발급율은 35.0%였으며 재발급율은 신규발급율 보다 2배 가까운 65.0%로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자치구 중 신규발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천군으로 94.4%였고, 재발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양주시로 77.4%를 기록했다.
문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 할시 기존 발급표지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정부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 시 즉, 분실을 제외한 유효기간 만료, 개인정보 변경, 차량변경, 표지 훼손과 차량 폐차 시에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0%인 15곳이 미반납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현황을 파악한 자치구 중 6곳에서도 지난 3년 사이 900여건의 표지를 회수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31개 자치구 중 45%에 해당하는 14개구가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그나마 자료를 제공한 17곳도 미반납이 약 8천건에 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치구에서는 분실이 아닌 경우에도 재발행 후 회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미반납 표지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지를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행정시스템의 허술함은 불법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며 “주무부처는 실태파악 등을 통해 미반납 건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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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수도권지역 장애인차량표지 발급 형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8만4천여건의 표지를 발급했다.
이중 신규발급율은 42.5%를 나타낸 반면, 재발귭율은 57.5%로 재발급은 신규발급에 비해 약 1.4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신규발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대문구로 90.9%였으며,재발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63.3%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동안 12만6821건의 표지가 발급됐다. 신규발급율은 35.0%였으며 재발급율은 신규발급율 보다 2배 가까운 65.0%로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자치구 중 신규발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천군으로 94.4%였고, 재발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양주시로 77.4%를 기록했다.
문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 할시 기존 발급표지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정부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 시 즉, 분실을 제외한 유효기간 만료, 개인정보 변경, 차량변경, 표지 훼손과 차량 폐차 시에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0%인 15곳이 미반납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현황을 파악한 자치구 중 6곳에서도 지난 3년 사이 900여건의 표지를 회수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31개 자치구 중 45%에 해당하는 14개구가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그나마 자료를 제공한 17곳도 미반납이 약 8천건에 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치구에서는 분실이 아닌 경우에도 재발행 후 회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미반납 표지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지를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행정시스템의 허술함은 불법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며 “주무부처는 실태파악 등을 통해 미반납 건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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