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무시하는 복지부”
- 날짜
- 2013-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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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없어 현실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포럼(KDF) 박경석 상임대표는 2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 참석, 장애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필요성을 장애등급제와 장애여성 예산 삭감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2009년 한국에서 비준됐다.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 명시된 총 50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먼저 박 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설명하며, 장애인권리협약 속 정의와 정부보고서와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 달랐음을 토로했다.
장애인권리협약 속 장애 정의는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나와 있다.
또한 2011년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에는 ‘현재 정부는 의학적 판단 이외에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도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정체계를 새로 구축해 장애인 개인에게 적합한 사회적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작성돼 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의 장애 판정 정의는 국제 정의와 관련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국가보고서도 마찬가지다. 2011년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정말 이 것이 정부의 계획일지 아리송하다”며 “복지부는 2012년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투쟁때 폐지에 대해 오히려 왜 하냐고 물었는데, 그 전에 2011년도에 이렇게 작성했다. 복지부의 진짜 모습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대통령 선거 때도 모든 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현재는 어떤가. 당장 2017년도 완전 폐지를 목표로 2014년 등급체계 단순화와 관련해 예산이 없다”며 “장애등급 재심사가 포함된 장애등급심사의 예산만 218여억원으로 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정부한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여성장애인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최근 복지부가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된 데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담겨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올해 복지부 예산 중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의 항목이 올해 14억5200만원에서 내년 5억32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 더욱이 지난 2006년부터 지원하던 장애여성 교육지원 사업은 타 부처와의 중복사업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상태다.
하지만 역시 정부는 2011년도 국가보고서를 통해 “전국에 16개소를 지정해 장애여성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보건복지 교육, 사회 적응 및 참여, 문화향유 및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
박 대표는 “복지부는 장애여성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됨을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교육예산의 삭감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과는 무관하게 정책이 폐기되고 있다”며 “타부처와의 중복 부분이라면 이에 따른 타부처의 사업이 무엇이고, 무엇이 중복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알기는 알까라는 궁금증이 든다. 법적인 문제가 많은데 법무부 등이 이 협약에 대해서 손바닥에 적어놨을까. 국내법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될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내년도 민간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부보고서를 잘 읽고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태도의 변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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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KDF) 박경석 상임대표는 2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 참석, 장애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필요성을 장애등급제와 장애여성 예산 삭감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2009년 한국에서 비준됐다.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 명시된 총 50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먼저 박 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설명하며, 장애인권리협약 속 정의와 정부보고서와는 달리 현실은 너무나 달랐음을 토로했다.
장애인권리협약 속 장애 정의는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나와 있다.
또한 2011년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에는 ‘현재 정부는 의학적 판단 이외에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도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정체계를 새로 구축해 장애인 개인에게 적합한 사회적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작성돼 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의 장애 판정 정의는 국제 정의와 관련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국가보고서도 마찬가지다. 2011년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정말 이 것이 정부의 계획일지 아리송하다”며 “복지부는 2012년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투쟁때 폐지에 대해 오히려 왜 하냐고 물었는데, 그 전에 2011년도에 이렇게 작성했다. 복지부의 진짜 모습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대통령 선거 때도 모든 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현재는 어떤가. 당장 2017년도 완전 폐지를 목표로 2014년 등급체계 단순화와 관련해 예산이 없다”며 “장애등급 재심사가 포함된 장애등급심사의 예산만 218여억원으로 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정부한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여성장애인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최근 복지부가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된 데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담겨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올해 복지부 예산 중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의 항목이 올해 14억5200만원에서 내년 5억32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 더욱이 지난 2006년부터 지원하던 장애여성 교육지원 사업은 타 부처와의 중복사업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상태다.
하지만 역시 정부는 2011년도 국가보고서를 통해 “전국에 16개소를 지정해 장애여성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보건복지 교육, 사회 적응 및 참여, 문화향유 및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
박 대표는 “복지부는 장애여성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됨을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교육예산의 삭감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과는 무관하게 정책이 폐기되고 있다”며 “타부처와의 중복 부분이라면 이에 따른 타부처의 사업이 무엇이고, 무엇이 중복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알기는 알까라는 궁금증이 든다. 법적인 문제가 많은데 법무부 등이 이 협약에 대해서 손바닥에 적어놨을까. 국내법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될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내년도 민간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부보고서를 잘 읽고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태도의 변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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