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등급제 폐지’에 소극적인 문형표 후보자
- 날짜
- 2013-11-27 16:04
- 조회수
- 1,05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현재 장애인에게는 1~6급의 등급제가 있고, 폐지 주장이 있는데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단도 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완전히 폐지인지, 개선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만 판정하고 서비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 공급자 중심, 행정편의적인 제도인데 동의하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동의하는 사항이다. 현재 등급제가 장애인 욕구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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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 후보자는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완전히 폐지인지, 개선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만 판정하고 서비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 공급자 중심, 행정편의적인 제도인데 동의하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동의하는 사항이다. 현재 등급제가 장애인 욕구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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