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여야, 朴정부 복지공약 후퇴·재원대책 공방
- 날짜
- 2013-1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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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4개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을 주제로 열린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을 거론하며 '공약 파기'라고 합동 공세를 폈으나, 새누리당은 재정 형편에 따라 공약의 이행시기를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민주당 김용익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은 "엄청난 복지공약을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거짓된 옷을 다 벗고 있다. 기초연금, 보육, 장애인, 연금 등 하나도 무사히 살아남은 게 없다"며 "이는 공약 사기 아니면 파기"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최고위원은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공약 후퇴 사례를 예시하며 "박근혜 정부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 대한 공약을 파기해 배신감과 불신을 주고 있다"고 가세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세수부족을 들고 있는데 대선 때는 이런 재정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는가"라며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복지공약은 미세한 조정이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으며 야당에서 공약 파기라고 하는데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이 시급하니 빨리 국회로 돌아와 복지 지키기를 위한 예산 심의에 임해달라"고 맞받았다.
이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모든 것은 일정이 조정된 것은 있지만 후퇴는 아니다"라며 "기초연금은 경제여건이 악화돼 상위 30%는 안 드려도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상위 30%에 드리지 못한 것은 당과 대통령이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정반대 시각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에 대해 사과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경제 수준이 복지를 못할 정도냐"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다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최고위원은 "복지의 몸통은 재원문제로 증세 없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솔깃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됐다"며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이미 현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첫해부터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공약가계부는 부도날 가계부로 다시 써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법인세 감세는 곧 재벌 감세, 대기업 감세로 현재 기업들은 버는 만큼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며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부의장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최후 수단으로 삼아야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며 증세는 '마지막 카드'임을 재확인했으며,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세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됐다.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게 정치사상 처음이며 우리 규모에 맞게 복지를 꼼꼼히 하자는 차원이었다"면서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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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을 거론하며 '공약 파기'라고 합동 공세를 폈으나, 새누리당은 재정 형편에 따라 공약의 이행시기를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민주당 김용익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은 "엄청난 복지공약을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거짓된 옷을 다 벗고 있다. 기초연금, 보육, 장애인, 연금 등 하나도 무사히 살아남은 게 없다"며 "이는 공약 사기 아니면 파기"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최고위원은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공약 후퇴 사례를 예시하며 "박근혜 정부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 대한 공약을 파기해 배신감과 불신을 주고 있다"고 가세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세수부족을 들고 있는데 대선 때는 이런 재정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는가"라며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복지공약은 미세한 조정이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으며 야당에서 공약 파기라고 하는데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이 시급하니 빨리 국회로 돌아와 복지 지키기를 위한 예산 심의에 임해달라"고 맞받았다.
이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모든 것은 일정이 조정된 것은 있지만 후퇴는 아니다"라며 "기초연금은 경제여건이 악화돼 상위 30%는 안 드려도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상위 30%에 드리지 못한 것은 당과 대통령이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정반대 시각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에 대해 사과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경제 수준이 복지를 못할 정도냐"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다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최고위원은 "복지의 몸통은 재원문제로 증세 없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솔깃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됐다"며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이미 현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첫해부터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공약가계부는 부도날 가계부로 다시 써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법인세 감세는 곧 재벌 감세, 대기업 감세로 현재 기업들은 버는 만큼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며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부의장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최후 수단으로 삼아야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며 증세는 '마지막 카드'임을 재확인했으며,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세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됐다.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게 정치사상 처음이며 우리 규모에 맞게 복지를 꼼꼼히 하자는 차원이었다"면서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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