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심각히 봐달라”
- 날짜
- 2013-1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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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우울증으로 암보험이 거부되는 등 민간보험사의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 거부에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달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은 명백한 차별이다. 민간보험사들의 거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외국의 보험회사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사가 정신질환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실제로 경미한 우울증의 경우에도 암보험이 거부된다”며 “이는 민간보험사의 명백한 차별이 아니냐. 이 같은 거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후보자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자살 문제, 치유되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문제가 많다. 복지부 수장으로써 보호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다”며 “문 후보자는 재정적인 이유로 설득하는데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잘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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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외국의 보험회사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사가 정신질환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실제로 경미한 우울증의 경우에도 암보험이 거부된다”며 “이는 민간보험사의 명백한 차별이 아니냐. 이 같은 거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후보자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자살 문제, 치유되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문제가 많다. 복지부 수장으로써 보호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다”며 “문 후보자는 재정적인 이유로 설득하는데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잘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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