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부부처 이전, 산하 공공기관 움직임 ‘관심’
- 날짜
- 2013-1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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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주요 장애인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앞둔 가운데 관련 산하 공공기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복지부에는 장애인정책국, 노동부에는 인력수급정책국내 장애인고용과, 문체부에는 체육국내 장애인정책과가 속해있다.
이중 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은 오는 18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는 18~19일, 문체부의 장애인정책과는 13일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한 업무협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와의 업무연계가 많은 곳으로 관련 관계자들 사이 최소 일주일에 2~3번의 만남을 가져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어 업무협조 체계에 고심하고 있다. 장애인개발원은 세종시에 소규모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당장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복지부가 먼저 안정된 후 사무소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 예산 배정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장애심사센터, 장애인지원실을 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015년 상반기,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하반기 전북 전주로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심사센터는 서울에 잔류한다. 또 장애인지원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장애심사센터 내에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장애심사센터의 잔류는 전문의들이 서울에 많이 분포돼 있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결과다. 또 장애인지원실 분소를 두는 방안은 월 1회 있는 장애인단체들과의 회의 등을 고려한 것.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관계자는 “장애인 및 단체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내년 중에는 서울에 조금만 사무소를 둬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내년 울산과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등이 고려돼 경기도 분당에 잔류한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의 업무연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변화 체감 후에야 업무연계 방법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체부의 세종시 이전과는 무관하게 ‘올림픽스포츠콜플렉스’에 새롭게 터를 잡을지 주목된다.
문체부는 올 1월 스포츠강국으로의 국제적 위상제고, 체육단체 업무시설 집적화로 융·복합 스포츠 행정 선진화 기반마련 등을 위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 추진을 밝힌바 있다.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는 올림픽공원의 평화의광장 인근 부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2014년 착공에 들어가 2016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타당성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타당성 조사 마무리 이후에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해 일부 가맹단체들이 터를 잡을 수 있을지 결론 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접근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통해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에 들어갈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로의 이전 등을 계획할지 이후에 판단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는 오는 20일 세종시로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은 지난 2010년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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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지부에는 장애인정책국, 노동부에는 인력수급정책국내 장애인고용과, 문체부에는 체육국내 장애인정책과가 속해있다.
이중 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은 오는 18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는 18~19일, 문체부의 장애인정책과는 13일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한 업무협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와의 업무연계가 많은 곳으로 관련 관계자들 사이 최소 일주일에 2~3번의 만남을 가져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어 업무협조 체계에 고심하고 있다. 장애인개발원은 세종시에 소규모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당장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복지부가 먼저 안정된 후 사무소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 예산 배정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장애심사센터, 장애인지원실을 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015년 상반기,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하반기 전북 전주로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심사센터는 서울에 잔류한다. 또 장애인지원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장애심사센터 내에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장애심사센터의 잔류는 전문의들이 서울에 많이 분포돼 있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결과다. 또 장애인지원실 분소를 두는 방안은 월 1회 있는 장애인단체들과의 회의 등을 고려한 것.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관계자는 “장애인 및 단체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내년 중에는 서울에 조금만 사무소를 둬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내년 울산과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등이 고려돼 경기도 분당에 잔류한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의 업무연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변화 체감 후에야 업무연계 방법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체부의 세종시 이전과는 무관하게 ‘올림픽스포츠콜플렉스’에 새롭게 터를 잡을지 주목된다.
문체부는 올 1월 스포츠강국으로의 국제적 위상제고, 체육단체 업무시설 집적화로 융·복합 스포츠 행정 선진화 기반마련 등을 위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 추진을 밝힌바 있다.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는 올림픽공원의 평화의광장 인근 부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2014년 착공에 들어가 2016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타당성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타당성 조사 마무리 이후에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해 일부 가맹단체들이 터를 잡을 수 있을지 결론 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접근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통해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에 들어갈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로의 이전 등을 계획할지 이후에 판단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는 오는 20일 세종시로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은 지난 2010년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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