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공동생활빌리지’ 엇갈리는 장애계-서울시
- 날짜
- 2014-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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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권증진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중 ‘공동생활빌리지’를 두고 장애계와 서울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설유지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장애계와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시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가 오는 2017년까지 추진 중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은 ▲공동생활빌리지 2017년까지 7개소 210명 구성 ▲체험홈 총 37개소, 자립생활가정 총 54개소 확충 ▲탈시설장착금 1천만원 ▲전세보증금 (2인 이하 7500만원, 3인 이상 8500만원)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연 50명, 월30시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동행동 미소 집행위원장은 “시의 탈시설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탈시설 정책 과정과 구체적 목표치 제시에 대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생활빌리지 형태로 구성한 것은 숫자불리기를 위한 ‘끼워넣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생활빌리지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만을 거친 자립생활모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것.
시가 추진할 ‘공동생활빌리지’는 시설 내 리모델링을 통해 1인 1실 공간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이지만, 여전히 운영 주체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미소위원장의 설명이다.
‘공동생활빌리지’ 부분은 지난 2월 11일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유지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항의로 인해 서울시가 하루 뒤 기자들에게 공개한 5개년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시의 계획안에는 포함돼 추진 중인 상태다.
미소 위원장은 “서울시가 지금의 대규모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를 투자해 공동생활빌리지로 형태를 전환하고 1인1실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이념을 실현할 공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여전히 이 형식을 운영하는 주체는 시설이다. 시설 안에서의 어떠한 주거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소 위원장은 “과연 공동생활빌리지가 자립으로 갈 수 있는 형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운영주체가 시설인데 변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동생활빌리지는 탈시설 계획에 포함하기에는 약간 시설 위주의 정책이다. 빌리지가 아닌 자립생활 체험홈 등을 통해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유지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장애계와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시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가 오는 2017년까지 추진 중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은 ▲공동생활빌리지 2017년까지 7개소 210명 구성 ▲체험홈 총 37개소, 자립생활가정 총 54개소 확충 ▲탈시설장착금 1천만원 ▲전세보증금 (2인 이하 7500만원, 3인 이상 8500만원)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연 50명, 월30시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동행동 미소 집행위원장은 “시의 탈시설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탈시설 정책 과정과 구체적 목표치 제시에 대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생활빌리지 형태로 구성한 것은 숫자불리기를 위한 ‘끼워넣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생활빌리지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만을 거친 자립생활모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것.
시가 추진할 ‘공동생활빌리지’는 시설 내 리모델링을 통해 1인 1실 공간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이지만, 여전히 운영 주체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미소위원장의 설명이다.
‘공동생활빌리지’ 부분은 지난 2월 11일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유지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항의로 인해 서울시가 하루 뒤 기자들에게 공개한 5개년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시의 계획안에는 포함돼 추진 중인 상태다.
미소 위원장은 “서울시가 지금의 대규모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를 투자해 공동생활빌리지로 형태를 전환하고 1인1실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이념을 실현할 공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여전히 이 형식을 운영하는 주체는 시설이다. 시설 안에서의 어떠한 주거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소 위원장은 “과연 공동생활빌리지가 자립으로 갈 수 있는 형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운영주체가 시설인데 변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동생활빌리지는 탈시설 계획에 포함하기에는 약간 시설 위주의 정책이다. 빌리지가 아닌 자립생활 체험홈 등을 통해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에이블뉴스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동은 사무국장도 “공동생활빌리지에 대한 시각이 분명 다르다. 시설안에서의 시설장의 마인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진정한 자립생활이 될 수 없다”며 “전반적으로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동생활빌리지’ 개념을 바라보는 시의 입장은 달랐다. ‘시설이다, 아니다’의 접근이 아닌 지역사회에 나오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으로 봐달라는 것.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윤재삼 과장은 “빌리지는 시설의 구조 변경은 맞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체험홈에 계시든, 자립생활가정에 계시든 완벽하게 개인적인 삶을 사시는건 아니라고 본다. 시설 자체에서도 탈시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 빌리지 과정이 필요하다 싶다. 시설이다 아니다로 접근을 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과장은 “공동생활빌리지 개념에 대해서 일단 주거를 개인방을 주고 거실, 목욕탕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올해는 30명정도 빌리지를 구성할 예정인데 시설의 나름대로의 판단과 선택을 주려고 한다”며 “시설에서 어떤 형태로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지 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하면 그런 모델을 지원하고, 장애인분들이 체험홈으로 다시 나오든 자립생활을 준비하든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과장은＂빌리지에 대한 느끼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 같다. TFT 구성을 통해 관점의 차이를 더욱 좁혀가야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다＂며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스스로 살아가고 자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선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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