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 2016년부터 적용
- 날짜
- 2014-04-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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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새롭게 개발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아래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장애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새로운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해 빠르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등급제는 그동안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인 차별제도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해왔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도 마련했다.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1·2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5000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필요예산은 연간 1140억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정밀 검사비로 올해 5000명에 8억원 지원하고,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4%로 지난해 2.5%보다 강화된다. 민간은 지난해 2.5%에서 2.7%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외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가 각각 800대, 270대 추가 도입되고,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벌인다.
위반 사항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한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현장조사·지도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등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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