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영원한 아이’ 지적장애 성폭력 계속되는 이유
- 날짜
- 2014-04-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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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및 사건지원을 한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돼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 2013년 상담소에 접수돼 지원한 피해자(비장애인 포함)는 총 3875명이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는 1673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1227명으로, 전체피해자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어 정신장애인 132명(8%), 지체장애인 79명(4.7%), 기타 74명(4.3%), 청각언어장애인 60명(3.5%), 뇌병변장애인 52명(3%), 시각장애인 49명(2.5%) 순이었다.
이에 전성협은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회가 지적장애인을 영원한 아이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호와 통제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타인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거나 뺏기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만 13세 미만 장애아동은 78명(4.6%)이며, 이중 장애남아가 7명이 포함돼있다. 장애청소년은 393명(23.4%)으로 장애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피해자의 28%를 차지하는 격이다.
또한 장애인성폭력피해자가 1673명인데 비해 가해자 수는 1914명으로 오히려 높았다. 이는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명이 가해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때문.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및 친인척은 전체의 15%이며, 피해자와 성폭력사건 발생이전부터 가족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해자가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이 59.4%로 가장 높았고, 성추행이 35.3%이었다. 이어 기타 4.6%, 사이버 성폭력 0.6%, 음란전화 0.1% 등이었다.
전성협은 “지적장애인의 열악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성적권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 예방교육 영역에서도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및 관계 맺기에 대한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적장애인이 성폭력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보호시설 마련,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지적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성협은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교육 필요, 장애인성폭력피해자 권익옹호 및 지원활동을 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성폭력사건 개입되는 지원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함께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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