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 날짜
- 2014-04-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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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10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전수조사에 대해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조사내용을 보면 장애 수당으로 여행을 가거나 옷을 사입고 장애인을 밟았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대통령도 3월18일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곧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간 실태조사를 보면 실적 위주의 조사를 하거나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다”며 “당뇨 있는 장애인에게 설탕을 줘서 기도가 폐쇄되는 등 위험 속에서 조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전문성, 인권 보호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의 성추행의 경우 나중에 조사결과가 무혐의가 되거나 무죄로 판결나기도 한다”며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주고, 최근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 보호작업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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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대통령도 3월18일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곧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간 실태조사를 보면 실적 위주의 조사를 하거나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다”며 “당뇨 있는 장애인에게 설탕을 줘서 기도가 폐쇄되는 등 위험 속에서 조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전문성, 인권 보호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의 성추행의 경우 나중에 조사결과가 무혐의가 되거나 무죄로 판결나기도 한다”며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주고, 최근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 보호작업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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