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사각지대 해소’ 복지공무원 1만6천명 필요
- 날짜
- 2014-04-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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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사회복지 공무원이 2013년 기준으로 약 1만6천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 상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기준 1만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동 주민센터의 경우 1만821명, 읍 사무소는 1947명, 면 사무소는 3,211명 등이었다.
보고서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1주일 평균 52.1시간으로 이들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동 1872명, 읍 1750명, 면 95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복지공무원의 일과를 파악한 결과 내방민원·전화상담 시간이 36.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행정처리 시간이 24.1%임에 반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강조됐던 방문상담 시간은 8.8%로 하루 40분 남짓에 불과했다.
또한 서비스 연계(5.4%), 자원 발굴 및 관리(3.1%) 등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수행도 8.5%에 불과해 하루 업무수행 중 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3247명, 읍 사무소 422명, 면 사무소 1083명 등 총 4752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상담업무에 더해 복지서비스 지원(서비스 연계(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총 1만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담당공무원이 3.1명에서 8.3명으로, 읍 사무소는 4.1명에서 14.1명으로, 면 사무소는 2.4명에서 5.1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천명 당 OECD회원국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평균 12명인데, 우리는 0.4명에 불과해 1/30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복지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배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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