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문화누리카드 선착순 발급 개선 하겠다"
- 날짜
- 2014-04-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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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이 문화누리카드의 선착순 발급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충분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룡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문화누리카드의 불합리한 발급에 따른 개선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문화누리가드를 선착순으로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드 발급 대상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정보소외계층과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광부는 지난 2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개시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존의 문화이용권에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재원부족으로 선착순 진행되고, 발급 홈페이지가 첫날 마비되는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먼저 윤 장관은 “선착순 발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원학보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재원확보가 충분치 않아진다면 지원액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재원 확보를 위한 국회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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