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엔장애인권리위, 한국 심의 앞두고 질의목록 확정
- 날짜
- 2014-05-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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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질의목록을 결정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보고서연대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질의목록 설명회 및 현지활동 보고대회'를 열어 위원회의 질의목록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오는 9월 첫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심의에서 위원회는 장애인권과 관련된 법·제도적 변화와 현안을 물어본다.
연대는 질의목록에 국내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연대가 공개한 질의목록은 목적 및 일반의무, 평등과 비차별, 장애여성, 장애아동, 인식제고, 접근성,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법 앞의 동등한 인정 등 26개 부문 34개 문항이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쓰이는 장애의 개념과 협약상 보장된 인권모델이 맞는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한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있었는지, 강제불임과 강제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다.
연대는 "질의목록에 연대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한국정부가 이런 문제에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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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오는 9월 첫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심의에서 위원회는 장애인권과 관련된 법·제도적 변화와 현안을 물어본다.
연대는 질의목록에 국내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연대가 공개한 질의목록은 목적 및 일반의무, 평등과 비차별, 장애여성, 장애아동, 인식제고, 접근성,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법 앞의 동등한 인정 등 26개 부문 34개 문항이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쓰이는 장애의 개념과 협약상 보장된 인권모델이 맞는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한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있었는지, 강제불임과 강제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다.
연대는 "질의목록에 연대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한국정부가 이런 문제에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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