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어지는 “인강재단 엄중수사 촉구” 목소리
- 날짜
- 2014-07-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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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 폭행, 착취 등의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강재단을 두고 엄중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인강재단 가해자들의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사회복지계, 장애계의 진정서가 제출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사회복지사 522명이 제출한 이후 장애부모단체, 장애인활동가 등이 개인적으로 진정서를 통해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중이다.
인강재단 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폭력, 금전착취, 정부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인강재단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강원의 직원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생활시설 장애인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해외 여행비를 쓰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1968년 설립된 서울시 도봉구 소재의 인강재단은 장애인 생활시설 2개,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5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족벌경영의 형태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는 각각 16억6천만원, 9억3천만원의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이사장 등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진 해임은 물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시도 인강재단 이사장 등 이사 7명 전원 해임을 통지했으며,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폭행, 금전착취 등으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강재단의 가해자들은 피해 거주인들로 하여금 외부와의 소통을 철저히 배제할 뿐 아니라, 주변 시설들을 통해 탄원서를 받아 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계, 사회복지계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비리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벌어져왔다. 유사한 사건과 문제가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장애인의 금전까지도 착취하는 악행은 인강재단 사건에서도 보듯이 지금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방어를 하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을 여러 가지 비인간적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돌아갈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기극”이라며 “장애인과 복지의 이름을 팔아서 명예를 얻는 관행은 영원히 사라지길 바란다. 책임자들을 구속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 복지계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인강재단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인강재단 사건은 불구속으로 검찰수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판날짜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며 “일단 꾸준히 진정서를 통해 엄중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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