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보건복지부 예산 51조9천억원…10.7% 증가
- 날짜
- 2014-09-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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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015년 부처 예산안이 금년 대비 10.7% 증가한 51조9천억원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복지분야 총지출(115조5천억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10.4%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증가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 연금 증액으로 인해 올해 4660억원에서 5618억원으로 늘었으며, 경증 장애수당 인상으로 1313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3급중복까지 확대하며 올해 4285억원의 예산을 4679억원으로 편성했다.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11억원이 신규반영됐다.
이외에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인원 4만5천명으로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지원인원 3만3천명 확대 및 단가 6만3천원으로 인상 등도 담겼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133만명으로 늘며,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1056억원의 예산을 1313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건수도 84건에서 15만6천건으로 늘렸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4113개소로 확대, 공공형어린이집 1900개소로 확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230개 기관으로 확대 등도 반영됐다.
급격한 노령화를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예산은 7조5824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464만명, 최대 20만4천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금보험료도 신규로 편성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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