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예산 증액 필요”
- 날짜
- 2014-1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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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대상에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도 포함시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중앙환원 예산이 4081억원정도다. 원래 복지부에서는 5700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왜 예산이 부족하냐”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면 국고 환원 취지가 무색해지고 지역간 격차 문제가 남게될 것이다. 증액이 필요하다”며 “중앙환원 대상에서 제외된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거주시설 국고환원에 공동가정이나 단기거주시설도 신청을 같이했지만 환원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포함되길 희망한다”며 “1천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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