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복지부의 생각은
- 날짜
- 2015-0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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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의 시기가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어 과연 지켜질지에 대한 장애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양종수 과장이 지난 3일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린 ‘2015년 RI Korea 신년정책포럼’ 정책강연에 나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양 과장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욕구를 개별적인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애등급 판정 시 모아놨던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작년 말까지 진행했고, 지금은 그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할 것은 분석하는 정도”라고 추진상황을 밝혔다.
양 과장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장애유형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많이 받았는가 하는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정도 서비스 전달체계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 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양 과장은 또한 “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모양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설계할 것인지가 미완성 된 상태”라면서 “올해 말이면 필요도가 반영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된다”고 전했다.
때문에 양 과장은 “정부가 이르면 2016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를 적용하겠다고는 했지만 시작됨과 동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안타깝지만 완성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장애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하면서 빠르면 오는 2016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새로운 장애종합판정 도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지 않고는 다른 부분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조금 늦더라도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를 제대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올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과 지자체, 민간을 연계하는 장애인연계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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