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성폭력특별수사대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참여
- 날짜
- 2015-03-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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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에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참여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예방 및 검거, 피해자 보호·지원 등 분야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전담수사체계(성폭력대책과, 여성청소년 수사팀)를 확대 구축, 현장에서 성폭력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올해 성폭력 전담수사팀(126개 경찰서)을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확대, 성폭력 수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경찰서별 수사인력을 평균 4.7명에서 11명으로 대폭 보강, 중요 성범죄 발생 초기 수사력 집중 및 효과적 인력 운영 등을 보다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성폭력에 특화된 피해자 보호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 수사팀에서 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보호관’을 277명에서 670명으로 확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해 지역 전문기관에 피해자를 직접 연계해 심리, 법률 등의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발견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구성, 학교(초·중·고) 주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방과후·휴교일 등 취약시간대 경찰관과 치안 보조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 시·도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전담팀(18개)에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참여, 장애인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견 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공공후견 지원서비스’에 피해자를 적극 연계해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서별 ‘장애인·노인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통해 고위험 장애인 1:1 보호,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전개한다.
이외에도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도구 및 수사매뉴얼’을 개발·활용하고, 교육청 상설 모니터단(190개)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강화, 장애인 보호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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