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서울 장애인이동권 마스터플랜에 쏟아진 의견
- 날짜
- 2015-04-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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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들과 함께 구상해 마련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취지와 내용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6일 이룸센터에서 서울시청 배융호 장애인 명예부시장, 서울시청 김형식 보행친화기획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중증장애인생활독립연대 윤두선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장애인단체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들과의 면담에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했고, 올해 1월19일 마스터플랜 민관 합동 TF팀이 구성됐다. 이후 TF팀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총 25건의 의견을 수렴했고 소관부서별 검토, 1·2차 실무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안)은 크게 4개 분야(지하철, 버스, 보도, 장애인콜택시), 16개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서울시 지하철 전역사의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전노선 100%도입, 장애인콜택시 13대 증차 등의 계획이 담겨있다.
이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면서 “가장 핵심된 것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2022년까지 1동선으로 출구까지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상버스 100%도입, 마을버스와 광역버스 3차년 계획을 세웠다는 것 역시 고무적이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게 이동의 보편성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일”이라면서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 반영을 명확히 약속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중증장애인독립연대 윤두선 대표는 “박 상임대표가 말한 것처럼 마스터플랜 수립은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상버스 100% 도입을 202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버리면 중간에 멈춰져 버릴까 걱정된다. 이 계획들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나 약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 대표는 또한 “마스터플랜 안을 보면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 정도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수치적인 부분이 누락돼 있다”면서 “목표를 보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목적에 가까운 것들이 있다.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서울연구원 이신해 연구원은 “보통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초반부에 미래예측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이 마스터플랜은 처음부터 실무진이 개입해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시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하나의 계획을 16개로 발표했으나 이 세부 계획들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손 봐야한다”면서 “세부계획들을 디테일하게 손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에 갈등이 없도록 갈등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김형식 보행친화기획관은 “많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지만 장애인의 날에 맞춰 발표를 하려다보니 의견수렴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마스터플랜 발표까지 2주 밖에 안 남았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터플랜 발표에 구체화 하지 못한 부분은 각 부처별로 연구해서 분야별로 후속대책을 강구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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