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복지재정 누수 차단…부적격 대상자 ‘색출’
- 날짜
- 2015-04-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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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의제 특성을 고려,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실무에 능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월/분기별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한다.
또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수급의 차단·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그 목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해 300여개 내외로 과감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정비·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해 자율적인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밖에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정부는 올해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감한 재원은 전액 복지 분야에 재투자,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충당함으로써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완구 총리는 “최근 제기된 국민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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