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11명 삭발
- 날짜
- 2015-06-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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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특별법이 발의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책임회피성 발언만 되풀이하며 협의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에서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 시킨 인권 유린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2년 공식 출범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살이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 7월 진선미의원과 함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은 한 차례 논의만 있었을뿐 여전히 안전행정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 이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던 지역장애인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부산 대책위를 꾸리고 힘을 보탰지만 여전히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도 못한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실에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여야 의사일정 안건이 협의가 안되고 있을 뿐 결정된 것은 없다”며 책임회피성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피해생존자모임 박태길 대표는 “저희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닌 특별법이 통과되서 국회에서 우리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것이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통과가 될 것이냐”며 “언제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냐.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대우씨는 “당시 파란차에 끌려달 때 도와달라고 외쳤는데도 끌려갔다.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냐. 9~10살이었는데 피똥까지 쌌다”며 “형제복지원에서 개처럼 살았다. 동성애를 피하기 위해 얻어맞아서 항상 바닥을 기어다녔다. 4년간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냐. 특별법을 제발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 11명은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삭발식을 거행했으며, 22명의 피해자들이 적어내려간 호소문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안행위 법안소위에 전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