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아프리카TV, 장애인 비하 BJ 징계 '불이행'
- 날짜
- 2015-10-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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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BJ 전원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끝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6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 이하 인권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지난달 18일 관련 BJ 4명 전원에 대해 7일간의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TV는 BJ 커맨더 지코, 원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7일간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BJ 까루, 코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처분 대신 지난 1일부터 3일간 BJ의 자체적인 방송중지(휴면)처분을 했다.
하지만 3일간의 휴면은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아프리카TV가 자의적으로 한 결정이다. 지난 2일 인권센터가 이를 두고 공식 항의했으나 ‘내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는 지난달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아프리카TV에 심의를 거쳐 해당 BJ 전원에 대한 이용정지를 내리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도 무시한 셈이다.
현재 방심위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으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불가능하다.
인권센터는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방심위 시정권고 마저도 무시한 아프리카TV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원래대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릴 것과 약속을 어긴 행위를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인권센터는 온라인상의 장애인 비하와 인권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적 대응과 입법운동을 포함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관계 당국 또한 온라인상의 장애비하 등 인권침해가 만연하지만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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