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삭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예산 국감 도마위
- 날짜
- 2015-10-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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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도 모자라 반토막 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예산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예산반영이 안됐다”고 질타했다.
현재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전국 22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중복 사업을 이유로 내년 두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은 복지부가 맡게 됐다. 하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 12억 8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6억1000만원이 반영돼 전국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축소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경림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두 사업이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통합하기로 했다. 두 개 사업이 통폐합 됐으면 사업이 더 커져야 하는데 기재부 심의결과 반영이 안됐다”면서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사업이 통폐합되면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예산이 삭감 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스템 갖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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