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철회 촉구
- 날짜
- 2015-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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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은 11일 오후 2시경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8명은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이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통보해 좌초된 사업이 30여건에 달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 기준도 지키지 않았으며, 전문위원들의 합의라는 자의적 결정근거를 제시해 왔다.
더욱이 복지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일제히 통보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사업을 일제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정부 기구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 기구”라면서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을 복지부 집행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주민복지 사무를 중앙부처에서 지역 특색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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