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부, 지자체 활보 추가지원 막지 말아야”
- 날짜
- 2015-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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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 사업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에 포함,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다 채우지 못한 복지의 빈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메우는 것을 틀어막아서 되겠냐”고 질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 사업 중 1,496개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으로 선정해 이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 속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로 삭감되는 사업 분야는 요양·돌봄(예산기준 92.1% 삭감), 주거(예산기준 96.2% 삭감), 생계(예산기준 77.3% 삭감), 건강의료(예산기준 70.2% 삭감), 교육(예산기준 72.7% 삭감)이며,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정비대상사업 리스트에도 각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한 복지의 빈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메우는 것까지 축소 폐지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로 인해 피폐해진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 모는 것”이라면서 방침 철회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말씀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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