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경기도내 장애인자동차표지 불법사용 ‘급증’
- 날짜
- 2015-10-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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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장애인자동차표지 불법사용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4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불법사용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295건이다.
2010년 7건에서 2011년 4건으로 주춤하다가 2012년 7건으로 증가했고, 2013년 43건으로 급증하더니 2014년 76건, 2015년(8월 기준) 148건으로 4년 8개월 간 22.6배나 증가했다.
불법사용은 유형별로 미반납 표지사용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취득 48건, 차량번호 위조 35건, 컬러복사 19건, 직접제작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46건, 안산시 40건, 하남시 26건, 김포시 14건 순이었다.
특히 장애인자동차표지 불법사용과 함께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해 적발된 경우도 크게 늘었다.
2012년부터 2015년(8월 기준)까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9만 270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 1577건에서 2013년 2만 1255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 3만 491건으로 2년 새 두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2만 9380건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만 7980건으로 불법주차를 가장 많이 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안산시 1만 6082건, 용인시 1만 2501건, 성남시 1만 748건, 수원시 1만 4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장애인을 위해 마련됐지만 일부 얌체운전자들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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