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류지영 의원, 미래부에 '웹접근성 강화' 주문
- 날짜
- 2015-10-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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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웹접근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류 의원은 장애인인권센터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 산하공공기관, 코스피·코스닥 등록 기업에 대한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여부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이어 갔다.
류 의원은 "전체 정부와 소속기관 홈페이지 7759개 중에서 775개만이 웹접근성을 실현한 것으로 나와 달성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또한 "일반 기업으로 가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등록기업의 홈페이지 1840개 중에서 102개만이 웹접근성을 실현, 불과 5.5%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류 의원은 "웹접근성은 장애인과 노령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용이하게 정보에 접근, 현대생활을 영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하는 선진화된 정보개념"이라면서 "국내에서 법률과 세부규정이 시행되어 몇 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공공기관과 기업의 눈치보기식 지연과 미래부와 사정기관의 수동적 대처, 미 이행에 대한 벌칙 없이 장애인과 노령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 '재활법 제508조'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조달납품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웹접근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미래부의 개선의지를 물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웹접근성의 이행이 미약함을 인정하며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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