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재활치료 병가사용 성과평가 불이익 장애차별
- 날짜
- 2015-10-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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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에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원으로 근무(2011년 3월~2014년 2월)하던 지체장애 2급 최 모(69년생) 교사는 재활치료를 위해 연간 5~6차례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
당시 해당 학교는 ‘2014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의 학교공헌도 항목의 복무사항 평가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사용일수를 합산해 5일 이하이면 3점, 5일을 초과하면 0점 처리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었다.
평가 결과 최 모 교사를 제외한 다른 평가대상자들은 학교공헌도 분야의 복무사항 평가에서 모두 3점을 받았고, 장애로 인해 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하는 최 교사는 병가 사용 일수 등이 5일을 초과해 0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초등학교가 장애인 교사의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대해 진정인인 최 교사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다만 당시 A초등학교 교장이었던 피진정인이 2014년 8월 31일 퇴직했고, ‘2015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반영 항목이 삭제됐으므로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만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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