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계속되는 장애인시외이동권 차별 인권위 진정
- 날짜
- 2015-10-27 09:10
- 조회수
- 450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외이동권 보장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장연 이정훈씨 등 소속 회원 6명은 시외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금호고속, 명성운수를 대상으로 한 장애차별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은 지난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미리 예매해둔 표 7매를 가지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모였다.
간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예매한 시간에 따라 2시 55분 당진행 1명, 3시 10분 논산행 1명, 3시 20분 남원행 4명 3시 30분 익산행 1명이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 없다’는 터미널, 버스기사와 경찰이 막는 통에 버스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
더욱이 터미널에서는 ‘휠체어는 차내 승차가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버스마다 걸어놓고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은 장애인의 의지를 묵살했을 뿐더러 다른 시민들에게까지도 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 없는 존재로 각인시켜 버렸다.
전장연은 8월 12일에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버스타기를 시도했지만 좌절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을 장애차별로 집단 진정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이동권 공익소송과 관련 “버스회사 2곳은 시외버스,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조직국장은 “당시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경찰들의 저지와 터미널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 없다는 말만 들었고 그 자리에서 밤을 지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10일 법원에서는 두 버스업체에 당사자가 원할 경우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를 준비하라고 분명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진정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모두가 친척을 만나러 가는 명절에 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 없어서 친인척을 만나러 갈 수 없다”면서 “이동권은 누구나에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진정을 통해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고 당연히 보장돼야 할 이동권을 권리로써 찾아나가겠다”면서 “인권위가 어떤 입장을 가질지 지켜보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데 적극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