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세계 장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천전략을 생각하며"
- 날짜
- 2016-04-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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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칼럼기고] 보건복지부장관 "세계 장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천전략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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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7% 확대
’1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7% 확대
’16년 구매계획 5,425억원, 공공기관 총구매예정액의 1.1% 수준
‘15년 구매금액은 4,640억원으로 ’14년 대비 31.4%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가 확대된 5,425억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단위: 억원, %)
| 2015년 실적 | 2016년 계획 | |||
|---|---|---|---|---|
| 우선구매금액(A) | 우선구매 비율 | 우선구매목표금액(B) | 증가금액(A-B) | 우선구매 비율 |
| 4,640 | 1.02 | 5,425 | 785 | 1.10 |
* 공공기관의 총 구매예정액(49.2조원)의 약 1.10%
이 계획은 ’15년 구매실적 4,640억 원에 비해 78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4월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15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4,640억원으로 ’14년(3,530억원)보다 31.4% 증가하여 우선구매비율 1.02%를 달성하였다.
‘15년 구매비율 1.02%는 ’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구매비율(1%)을 초과한 것이다.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우선구매액 | 1,320 | 1,658 | 1,902 | 2,358 | 2,526 | 2,958 | 3,530 | 4,640 |
| 우선구매율* | - | - | - | 0.55 | 0.49 | 0.72 | 0.91 | 1.02 |
| 우선구매액 증가율 | - | 25.6 | 14.7 | 23.9 | 7.12 | 17.1 | 19.3 | 31.4 |
국가기관(1.10%)과 공기업 등(1.15%)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 1.02%를 상회하였으나, 지자체(0.80%)와 교육청(0.89%)은 평균 구매비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억원, %)
| 구 분 | ’14년 구매액(A) | ’15년 | 증감액(B-A) | |
|---|---|---|---|---|
| 구매액(B) | 총구매액 대비 비율 | |||
| 합 계 | 3,530 | 4,640 | 1.02 | 1,110 |
| 국가기관 | 596 | 747 | 1.10 | 151 |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포함) | 904 | 971 | 0.80 | 67 |
| 교육청 | 343 | 437 | 0.89 | 94 |
| 공기업 등 | 1,687 | 2,485 | 1.15 | 798 |
* 구매비율: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
한편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2016년도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제고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실적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16.2.3)」*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와 기준 보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활성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주요 내용)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시설의 1년이내 재지정 금지
아울러,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후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생산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생산시설 현황(‘16.4.) : 총 440개소(장애인단체 122, 직업재활시설 318)
<붙임>
- 20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요약)
-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연도별 실적(요약)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요
-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상하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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