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정책 비전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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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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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 미래포럼 제1차 공개포럼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주관하는 장애인정책미래포럼
제1차 공개포럼이 20일 15시부터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미래포럼 위원, 복지부 관계자, 장애인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개최된다.
○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은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0년 후
중장기 장애인정책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지난 3월 발족하였다.
○ 이번 1차 공개포럼에서는 그간 포럼 분과별 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분야별 비전, 목표, 장단기 추진 과제(안)을
발표하며, 포럼 마지막 순서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광형 원장의 “인공지능(AI)의 미래와 이해”를
주제로 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포럼 외부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별 검토 및 2차 공개포럼 등을
통해 정책 방향 및 세부 내용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말 3차 공개포럼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미래포럼의 정책분야별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 장애인 권리보장 분야(분과장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서는 사회 전반의 장애인 차별철폐,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장애인권익옹호시스템 마련, 차별적 법령 내용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진 제도의 개선, 당사자․서비스제공자․시민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권익옹호기관 설치하여 위기개입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적으로 노인, 아동 분야와 권리보호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
- 현재의 후견제도의 한계점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또한 권익옹호실천 매뉴얼, 인식개선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교육․보급하고, 분야별로 차별적 법령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갈 것도 제시하였다.
○ 장애인 고용소득 보장 분야(분과장 이선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서는 소득 보장과 고용서비스의
강화 및 적극적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장애인 고용률, 평균임금 수준, 빈곤율,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율 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 근로능력에 기반한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전달체계와 판정도구의 개발, 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은
통합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로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근로지원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에 장애인 대상 급여체계 도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희망키움통장 제도 신규 도입 장애인 고용-복지 통합 사례관리 강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 서비스․자립 분야(분과장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로 장애인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해 공급체계의 통합성 제고, 공평한 접근성 강화,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등 이용자
주도성과 유연성 제고 등을 목표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자립을 위한 기본서비스들은 활동지원제도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활동, 발달재활, 가족지원, 보조기기 등의 서비스 간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개인예산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자립을 위한 통합형 서비스들은 등급제 개편 이후 구축될 맞춤형 전달체계나
지역발달장애인센터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문화여가를 지원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거주지원서비스는 기존 대형시설의 소규모화와 최종적으로 지역사회지원주거로 이전하는 방안, 새로운 거주
지원서비스 욕구에 대해 지원주택 서비스 모델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장애인 건강분야(분과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목표를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것, 급성기 치료 이후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관련해서는 지역건강자원에 대한 연계 및 정보 제공, 본인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이에
근거한 등록․사례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재활운동․체육 등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의료분야에 있서는 비급여 등 의료 비용 지원의 사각지대와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등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급여 확대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재활치료와 관련해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재활치료 효과 및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 보조기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년말 제정되어 금년 시행을 앞둔 보조기기법의 하위법령 제정, 보장구 등
보조기기 지원 사업 강화, 사업 추진체계 개편 정비 등 법 시행 준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보조기구 전달
체계 정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이번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포럼이 장애계와 장애인복지학계 전체를 아우르는 싱크탱크로
구성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중장기정책방향을 참고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