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민선6기 지방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지지부진’
- 날짜
- 2016-06-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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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섰지만, 임기내 완료 가능성이 적거나, 중앙정부 가 주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등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개 시·도로부터 민선6기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계획과 추진경과 자료를 제공 받아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중간평가는 민선6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는 올해 당선된 시도지사가 장애인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기위해 실시됐으며, 실제 공약 체감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20명 이상의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지역별 장애인공약은 활동지원서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민선5기의 사업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이 적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대구시장은 부지런히 장애인 공약을 달성 중이다. ‘장애인고용안전 및 일자리 확대’, ‘자립생활 가정 설치 운영’ 공약은 2014년 계획치보다 상향된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추진 중이던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일 24시간 확대 제공’은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인천시는 지상 4층, 지하1층 규모의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약 실행여부는 지지부진하다.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국비 지원에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장애인공약평가단의 80%가 공약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으며,인천시장의 실질적 공약 실현을 위해 예산 마련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시장 공약의 특징은 체험홈, 퇴소 정착금 지원, 일자리 확보 및 주택개조 등의 공약이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달성의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며, 전반적인 공약 이행률도 양호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26일 제23회 한마음교류대회를 통해 발표했으며, 시도지사의 임기 말까지 공약 달성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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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평가는 민선6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는 올해 당선된 시도지사가 장애인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기위해 실시됐으며, 실제 공약 체감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20명 이상의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지역별 장애인공약은 활동지원서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민선5기의 사업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이 적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대구시장은 부지런히 장애인 공약을 달성 중이다. ‘장애인고용안전 및 일자리 확대’, ‘자립생활 가정 설치 운영’ 공약은 2014년 계획치보다 상향된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추진 중이던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일 24시간 확대 제공’은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인천시는 지상 4층, 지하1층 규모의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약 실행여부는 지지부진하다.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국비 지원에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장애인공약평가단의 80%가 공약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으며,인천시장의 실질적 공약 실현을 위해 예산 마련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시장 공약의 특징은 체험홈, 퇴소 정착금 지원, 일자리 확보 및 주택개조 등의 공약이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달성의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며, 전반적인 공약 이행률도 양호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26일 제23회 한마음교류대회를 통해 발표했으며, 시도지사의 임기 말까지 공약 달성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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