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위, “정신장애인 편견·배제 확대 우려”
- 날짜
- 2016-06-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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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 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배제로 확대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17일 강남역 부근에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이어 지난 25일 부산 길거리 폭행사건 등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면식이 없고, 일상의 공간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는 현실.
인권위는 “경찰은 이번 강남역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입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많은 언론은 정신질환과 범죄행위의 위험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이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의 대상으로 예단해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이후 인터넷 기사 댓글, SNS 등 온라인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비하를 조장하는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 혐오에 대한 논란 등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
특히 해외에서는 인종, 장애인,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및 혐오 등이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비하 및 혐오 실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해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 및 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배제로 확대되는 점에 대해 인권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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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강남역 부근에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이어 지난 25일 부산 길거리 폭행사건 등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면식이 없고, 일상의 공간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는 현실.
인권위는 “경찰은 이번 강남역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입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많은 언론은 정신질환과 범죄행위의 위험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국민이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의 대상으로 예단해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이후 인터넷 기사 댓글, SNS 등 온라인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비하를 조장하는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 혐오에 대한 논란 등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
특히 해외에서는 인종, 장애인,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및 혐오 등이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비하 및 혐오 실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해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 및 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배제로 확대되는 점에 대해 인권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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