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선관위 장애인 투표권 개선 노력 의문"
- 날짜
- 2016-07-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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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장애인의 투표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선관위가 장애인들의 투표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이 같은 비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경우 전체 투표소1만 3837개소 중 10.77%인 1490개소는 1층이 아닌 곳에 위치했다. 2014년 진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총 1만 3665개소 중 약 9.6%인 1323개 투표소가 1층이 아닌 곳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167개소나 더 늘어난 것.
특히 20대 총선 사전투표소의 경우 3511개소 중 무려 17%에 달하는 598대소가 1층에 위치하지 않음에도 승강기를 갖추지 않았다.
올해 20대 총선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는 225개소로 최근 6년간의 선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장애인들과 거동불편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을 해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개선노력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는 물론 지역선관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면서 "투표장소를 지역사회와 잘 협력해 1층 투표소로 많이 만든 지역위원회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비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경우 전체 투표소1만 3837개소 중 10.77%인 1490개소는 1층이 아닌 곳에 위치했다. 2014년 진행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총 1만 3665개소 중 약 9.6%인 1323개 투표소가 1층이 아닌 곳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167개소나 더 늘어난 것.
특히 20대 총선 사전투표소의 경우 3511개소 중 무려 17%에 달하는 598대소가 1층에 위치하지 않음에도 승강기를 갖추지 않았다.
올해 20대 총선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는 225개소로 최근 6년간의 선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장애인들과 거동불편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을 해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개선노력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는 물론 지역선관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면서 "투표장소를 지역사회와 잘 협력해 1층 투표소로 많이 만든 지역위원회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