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발달장애인 특수목적신탁제도 도입 ‘논의’
- 날짜
- 2016-09-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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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순례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오는 7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목적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에게 고유하고, 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런 신탁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학 수석부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배인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전창훈 부센터장(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유동욱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 나서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힌다.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에게 고유하고, 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런 신탁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학 수석부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배인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전창훈 부센터장(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유동욱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 나서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