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기초법 개정안 발의
- 날짜
- 2016-09-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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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노인빈곤율 49.6%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받은 액수만큼 뱉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라는 논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기초법 소득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38만명이 기초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저출산 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빈곤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오는 1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윤소하 의원과 함께 기초연금의 도입 2년을 평가하고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을 찾기 위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받은 액수만큼 뱉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라는 논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기초법 소득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38만명이 기초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저출산 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빈곤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오는 1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윤소하 의원과 함께 기초연금의 도입 2년을 평가하고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을 찾기 위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