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내년 정부예산안, 장애인 ‘취업·건강권’ 중점
- 날짜
- 2016-09-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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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도 생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지난 30일 발표하고, 오는 9월2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으며, 총지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400.7조원이다.
이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이 130조원으로 올해(123조4000억원)보다 5.3% 증가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별도 신설=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한다.
이는 대표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 장애인에게 상담에서 훈련, 취업 알선까지 단계별 맞춤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단계로는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단계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와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참여수당으로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직업능력향상 단계로 넘어가 직업훈련 또는 인턴 및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훈련수당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마지막 집중 취업알선 단계는 구인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등을 실시하며, 근속기간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콜센터 1588-1519)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3만5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늘리고,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를 1500개 신설해 일 4시간 근무 후 취업교육‧구직활동 등을 연계해 민간일자리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직무역량 확충을 위해 맞춤훈련센터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여수당도 월 31만6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근로지원인을 88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도 6000점에서 7000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전용 건강검센터 ‘신축’=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인전용 건강검진센터도 생긴다. 내년도 예산 2억35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건강검진센터는 국립재활원 내 지상4층, 지하 2층 규모로 총 104억원의 사업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유형별 특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의 종류, 정도와 관계 없이 맞춤형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전국 17개 시도에 신규로 설치된다.
지역발달장애인센터와 연계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더 많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서비스도 확대된다. 예싼규모는 올해 79억원에서 98억원으로 19억원 올렸다.
구체적으로 탁구, 볼링 등 총 30여개 종목에서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활동, 계절스포츠교실, 생활체육용 기구 대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방법은 생활체육정보센터(http://sports.koreanpc.kr) 또는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지난 30일 발표하고, 오는 9월2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으며, 총지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400.7조원이다.
이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이 130조원으로 올해(123조4000억원)보다 5.3% 증가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별도 신설=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한다.
이는 대표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 장애인에게 상담에서 훈련, 취업 알선까지 단계별 맞춤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단계로는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단계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와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참여수당으로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직업능력향상 단계로 넘어가 직업훈련 또는 인턴 및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훈련수당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마지막 집중 취업알선 단계는 구인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등을 실시하며, 근속기간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콜센터 1588-1519)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3만5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늘리고,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를 1500개 신설해 일 4시간 근무 후 취업교육‧구직활동 등을 연계해 민간일자리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직무역량 확충을 위해 맞춤훈련센터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여수당도 월 31만6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근로지원인을 88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도 6000점에서 7000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전용 건강검센터 ‘신축’=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인전용 건강검진센터도 생긴다. 내년도 예산 2억35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건강검진센터는 국립재활원 내 지상4층, 지하 2층 규모로 총 104억원의 사업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유형별 특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의 종류, 정도와 관계 없이 맞춤형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전국 17개 시도에 신규로 설치된다.
지역발달장애인센터와 연계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더 많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서비스도 확대된다. 예싼규모는 올해 79억원에서 98억원으로 19억원 올렸다.
구체적으로 탁구, 볼링 등 총 30여개 종목에서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활동, 계절스포츠교실, 생활체육용 기구 대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방법은 생활체육정보센터(http://sports.koreanpc.kr) 또는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