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등급제 폭력적, 부양의무제 반인권적 제도"
- 날짜
- 2016-09-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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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사회·환경적 상황과 욕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장애인을 일괄 등급으로 나눈 후 복지서비스를 차등 지급하는 폭력적 제도다. 또한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국가적 책임조차 가족과 같은 사적영역에 떠넘기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제도다."
국민의당 정중규 비대위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장애등급제와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광장 지하에서 2012년 8월 21일부터 4년이 넘도록, 1500일이 다 되도록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장애등급제와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이다.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때문에 목숨 잃은 장애인들의 영정을 내걸고 지하보도 천막에서 4년을 외쳤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선거 때만 잠시 눈길을 줄뿐 선거만 끝나면 다시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정부가 내세운 장애등급제개편안은 장애인등급을 현재의 6등급에서 경증과 중증으로 다시 나뉜 것일 뿐 등급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안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있다.
정 비대위원은 "장애등급제 개편안은 결국 복지이용자 제한으로 예산 확대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리하여 비현실적인 등급 판정으로 인해 지원 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대다수 장애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밑바닥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맞춤형’이란 표현은 서비스 대상자, 곧 수급자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곧 공급자의 입맛에 맞춘다는 의미로 이미 국민들에게 해석되고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비대위원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등급 간소화, 수급기준 완화 등 미봉책으로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전면 폐지야말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 비대위원은 "현재 한국의 복지예산수준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5%로 OECD 회원국 평균 2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5%로 인구대비 예산비중으로 봐 장애인복지 예산이 17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2조에도 미치지 못해 적정수준의 1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반증해주는 수치"라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정중규 비대위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장애등급제와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광장 지하에서 2012년 8월 21일부터 4년이 넘도록, 1500일이 다 되도록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장애등급제와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이다.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때문에 목숨 잃은 장애인들의 영정을 내걸고 지하보도 천막에서 4년을 외쳤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선거 때만 잠시 눈길을 줄뿐 선거만 끝나면 다시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정부가 내세운 장애등급제개편안은 장애인등급을 현재의 6등급에서 경증과 중증으로 다시 나뉜 것일 뿐 등급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안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있다.
정 비대위원은 "장애등급제 개편안은 결국 복지이용자 제한으로 예산 확대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리하여 비현실적인 등급 판정으로 인해 지원 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대다수 장애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밑바닥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맞춤형’이란 표현은 서비스 대상자, 곧 수급자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곧 공급자의 입맛에 맞춘다는 의미로 이미 국민들에게 해석되고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비대위원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등급 간소화, 수급기준 완화 등 미봉책으로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전면 폐지야말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 비대위원은 "현재 한국의 복지예산수준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5%로 OECD 회원국 평균 2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5%로 인구대비 예산비중으로 봐 장애인복지 예산이 17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2조에도 미치지 못해 적정수준의 1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반증해주는 수치"라며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