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부, 서민·장애인 관련 예산지원 적극 나서야"
- 날짜
- 2016-10-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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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정부는 국민의 부담만 지어온 기관에 수조원의 돈을 쏟지 말고 서민과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원장은 7일 열린 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를 향해 이같이 주문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기부양을 위해 3개월 간 10조원 정도를 풀겠고 했다. 재정보강 등 이른바 거시확장정책인 것.
반면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인상과 같이 아주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은 외면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전국에 5만 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은 열악한 상황.가족들도 꺼려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난해 월 평균임금은 9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이다.
특히 서비스 수요가 끊기면 수입도 함께 끊기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없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재정확장정책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지만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인상과 같이 아주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만약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국민의당은 올 본예산 처리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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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인상과 같이 아주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은 외면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전국에 5만 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은 열악한 상황.가족들도 꺼려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난해 월 평균임금은 9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이다.
특히 서비스 수요가 끊기면 수입도 함께 끊기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으며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없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재정확장정책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지만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인상과 같이 아주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만약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국민의당은 올 본예산 처리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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