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여야정치권,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뜻 모아야”
- 날짜
- 2016-10-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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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중규 비상대책위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여야정치권이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최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요구안을 전달했는데 그 인상 요구 총액이 겨우 1148억원이다. 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2개 재벌대기업들이 단 하룻만에 강제 각출한 900억 원 가까운 기부금과 엇비슷한 수준이고, 40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인 OECD회원국가 현실에 비추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위원은 “정부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2% 감소시켰고, 복지부 전체 예산 대비 비중 또한 3.49%에서 3.37%로 하락시켰다. 반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은 4.1%인 181억 원이나 증액시켰다”며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를 명시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할 뿐 아니라 제4차 장애인정책 5개년 종합계획의 탈시설, 자립지원 강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인상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아니라 활동보조인 생존권도 걸린 문제”라며 “여야 정치권이 국회 차원에서 뜻을 모아 예산안에 반영시켜 장애인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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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은 “최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요구안을 전달했는데 그 인상 요구 총액이 겨우 1148억원이다. 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2개 재벌대기업들이 단 하룻만에 강제 각출한 900억 원 가까운 기부금과 엇비슷한 수준이고, 40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인 OECD회원국가 현실에 비추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위원은 “정부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2% 감소시켰고, 복지부 전체 예산 대비 비중 또한 3.49%에서 3.37%로 하락시켰다. 반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은 4.1%인 181억 원이나 증액시켰다”며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를 명시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할 뿐 아니라 제4차 장애인정책 5개년 종합계획의 탈시설, 자립지원 강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인상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아니라 활동보조인 생존권도 걸린 문제”라며 “여야 정치권이 국회 차원에서 뜻을 모아 예산안에 반영시켜 장애인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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